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(소금용액)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｢관세법｣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｢부가가치세법｣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, 해당 제품이 ｢관세법｣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[문서번호]
사전-2023-법규부가-0648(2023.10.04.)
[세목]
부가
[납세자회신번호]
법규과-2536
[제 목]
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[요 지]
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[답변내용]
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(소금용액)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｢관세법｣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｢부가가치세법｣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다만, 해당 제품이 ｢관세법｣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질의요지
○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계육을 절단‧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
사실관계
○ 주식회사 **푸드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,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
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도계업체에 주문
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세척, 절단 후 신청법인에 공급
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진공포장 및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
○ 신청법인이 국산(수입)계육을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는 것이며,
• 염지제의 구성성분 및 염지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
• 염지제의 구성성분
품 목
구성비(%)
품 목
구성비(%)
정제염
52.0
마늘분말
2.0
정백당
12.0
양파분말
1.5
MSG
8.0
폴리인산나트륨
8.0
대두유
0.8
메타인산나트륨
3.0
바이오핵산 아이지
0.2
흑후추분말(미분)
0.5
바인덱스
1.5
덱스트린
9.4
연근분말
0.1
이산화규소
1.0
합 계
100
• 염지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
품 목
중량
구성비(%)
계 육
4,757.5g
95.15%
수돗물(정제수)
237.5g
4.755%
염지제(조미액)
5g
0.095%
합 계
5,000g
100
관련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‧정미‧정맥‧제분‧정육‧건조‧냉동‧염장‧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7. 수육류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｢관세법｣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<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>
구 분
관세율표
번호
품 명
6. 수축류
0105
⑤ 가금(家禽)류(닭․오리․거위․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)
7. 수육류
0207
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(신선한 것,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)
0210
⑩ 육과 식용 설육(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),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